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2010. 4. 9. 작성 증서 2010년 제301호 약속어음...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불기일 2010. 7. 15., 지불장소 서울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증서 2010년 제3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위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2.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48), 2014. 7.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2014. 9. 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인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도 않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이상 실권되어 피고는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약속어음채권에 관한 위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장비 등에 압류를 해놓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의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