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8:22경 서울 중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파란색 짧은치마에 빨간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 17:4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휴대폰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8의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