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친과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2011. 4. 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12. 2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원심의 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