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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정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 계좌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C) 와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액,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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