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 10. 장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병문안도 오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송달일자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인 경우에는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민법 제558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여도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