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013. 4. 8.부터 2013. 4. 9.까지, 2013. 4. 23.부터 2013. 4. 26.까지, 2013. 4. 29.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관리 근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