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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3회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2015. 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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