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5회,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