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70430(본소), 2004가소78205(병합, 본소),...

피고들은 원고와 D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70430(본소), 78205(병합, 본소), 92577(반소), 92591(반소) 사건에서 2004. 11. 23.『원고와 D는 공동하여 피고 B에게 2,662,763원, 피고 C에게 2,734,10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4.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05.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2020. 4. 29.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3485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은 2005. 1. 4.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 피고와 중첩적 채무관계에 있는 D가 2010. 5. 10. 300만 원을, 2010. 6. 23.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한편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0. 5. 10. 300만 원을, 201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