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LPG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3. 08: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원적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1043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15노6205, 7416(병합) 판결문 1부, 대법원 16도381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