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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2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즉결심판청구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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