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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442 판결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442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7.2.15.선고 2013구합66
-부산고등법원 2007.9.7.선고 2007누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