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안산시 상록 구 B, 203호에서 시흥시 C 이하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기관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16.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등

1. 주민등록 등본( 거주 불명 자 등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