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16 2017가단3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