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을 상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1368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2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11928, 2009하면119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7. 28. 파산선고를, 2009. 9. 16.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9. 10.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