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1: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임야 보상 문제로 친형인 피해자 D(70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가게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4cm), 식칼(길이 29cm), 쇠솔(길이 25cm)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입안과 머리 왼쪽 부분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상해 자체도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