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위 돈을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0. 12: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등 일당이 국제금융 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꿔 주겠다” 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를 건네받아 서울 중앙 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국제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 그런데 금융감독원 건물에는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건을 처리해 주고 계좌에 돈을 복구시켜 줄 것이다, 간단한 소지품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