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유한 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8. 2.부터 2019. 9. 21.까지 근무한 E의 2019. 8. 임금 800,000원, 2019. 9.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5,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