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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02. 1. 21. 그 전신인 ‘일본제화 주식회사(日本製靴 株式社)’(이하 ‘일본제화’라 한다)로 설립되어, 신사용 구두, 여성용 구두, 벨트 등 가죽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본국 회사이다.
나. 소외 리갈 슈 주식회사의 상표 출원등록 등 1) 소외 리갈 슈 주식회사의 상표 출원등록 미합중국 소재 소외 리갈 슈 주식회사(Regal Shoe Company, Inc., 매사추세츠 주에 설립등기된 회사, 이하 ‘미국 리갈사’라 한다
)는, 아래 각 상표를 미합중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출원등록하였다. 가) 미합중국 제0048351호 상표 등록번호 / 최초 (영업상) 사용일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취소일 : 제0048351호 / 1893. 9. 1. / 1905. 1. 5. / 1905. 12. 26. / 2016. 9. 2. 표장 : 지정상품 : 가죽 부츠와 신발(Leather Boots and Shoes) 나) 미합중국 제0262996호 상표 등록번호 / 최초 (영업상) 사용일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 만료일 : 제0262996호 / 1908. 4. 3. / 1929. 5. 16. / 1929. 10. 29. / 2010. 6. 5. 2000. 12. 11. 마지막으로 상표등록을 갱신한 후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였다(갑 제4호증 ‘Renewal’ 항목 기재 참조). 표장 : 지정상품 : 부츠 등 Design Search Code : 07.13.03 - Advertising, signs, mounted or with posts or standards; Street signs (mounted on posts), 09.07.01 - Boots, hiking; Waders, wading boats (fishing); Boots, rain and snow; Boots, western (cowboy); Hiking boots, 24.15.25 - Other arrows. 다) 상표등록부상 주요 등록사항 위 각 상표는 1963. 5. 13.자 회사합병으로 1963. 6. 14. 볼 슈 주식회사(Wohl Shoe Company, Inc., 1923. 12. 28.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설립등기된 회사)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가, 1964. 5. 6. 브라운 슈 주식회사(Brown Shoe Company, Inc., 미합중국 뉴욕 주에 설립등기된 회사)로 이전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