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25cc JUDY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6. 01: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78-43번지 앞 노상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