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외국인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신용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