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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9:08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 경기도 청 북부 청사’ 인근 장애인 학교 앞 도로에서 평화로 363에 있는 ‘ 회 룡 역’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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