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합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