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49,000원 상당의 가죽 자켓의 보안텍을 제거하고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5경 제1항 기재 B 지하 2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진열된 시가 179,800원 상당의 퓨마 롱 다운패딩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cc-tv 판독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위 특수절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