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