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권리와 의무, 지위, 비용 등은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하여 갑과 외부 전문기관간 별도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제4조 용역수행기간 : 이 용역의 수행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되어 3개월 이내 종결하는 것으로 하며, 기간연장 필요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5조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갑은 이 계약 체결 후 을과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인자본조달(재무적투자자 유치 포함)과 관련하여 제3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갑은 제3자로부터 문서 등으로 이에 관한 제의를 받은 때는 즉시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5) 제6조 자급조달 비용등 ①항 을은 타인자본조달(재무적투자자 유치 포함) 관련된 조달비용을 다음 조건하에 수행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동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금액 : 150억 내외 * 대출기간 : 18개월 * 조달조건 : 16.0% 이내(All-in-cost 기준) ②항 이 용역에 대한 을이 수령하는 용역비는 기본보수 및 성공보수로 구분한다. ③항 갑은 을이 수령하는 기본보수는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 VAT 별도)으로 하고 이 계약서 7조에 따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제11조 계약해지 ①항 외부사업성 검토결과 및 법률적인 조사결과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거나 또는 외부사업성 검토보고서 등에 따라 을이 추가로 제시한 금융조건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된 기본보수에 관하여는 일절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본보수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회사에 대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