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8. 및 2013. 9. 13. ‘습관 및 충동장애’, ‘우울증’의 병명으로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강간치상, 무고, 절도, 병역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