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513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1330호 광고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432,600,000원 및 그 중 2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나머지 17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190호로 574,804,409원을 공탁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및 위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