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8.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지상 1층에 슬라브구조 1개동과 판넬구조 1개동을 합친 62.75㎡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0개, 야외 테이블 10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불고기 1마리 30,000원, 오리탕 1마리 45,000원, 닭백숙 1마리 35,000원,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