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8. 27.자 2010차804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인정 사실

가. 화해조서의 작성 피고는 1999. 5. 24.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1998. 11. 21. 26,000,000원을 보관시키면서 위 돈을 1999. 4. 3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원고 B은 위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1999. 5. 16. 위 돈 중 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99가단2376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1999. 7. 1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화해조항 화해조항에서의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을,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를 각 지칭한다.

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10,500,000원은 1999. 10. 15.까지, 나머지 금 10,500,000원은 2000. 1. 15.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이 1회라도 위 각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미지급 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8. 26.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80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2010. 8. 2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