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