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5. 10. 결정한 2013가소4114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경 피고에게 2011. 5. 24.까지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합계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하기로 한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 중 4개(1실을 5천만 원으로 평가함)를 대물변제로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41142호 미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0.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5. 16.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3.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의 소개에 따라 2011. 9. 1. E, F과 이 사건 호텔 객실 각 1216호와 1217호(이하 1216호 객실과 1217호 객실을 ‘이 사건 객실들’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각 5천만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 F으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분양관리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객실들의 각 계약금 합계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미지급한 대여금 중 1천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