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과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