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2019. 2. 1. 09:38 진천군 C( 병천- 진천) 2) 2019. 6. 14. 12:42 보령시 D( 천북면 사무소- 홍성 방조제) 3) 2019. 7. 25. 12:07 보령시 D( 천북면 사무소- 홍성 방조제) 4) 2019. 9. 4. 16:54 청양 E 마을 입구 5) 2019. 10. 7. 13:30 서 산 대산읍 충의로 농협 하나 로마 트 삼

거리( 당 진방향) 6) 2019. 11. 14. 14:55 예산군 덕산면 둔 리 수덕사 교차로( 예산- 해 미) 7) 2019. 11. 27. 15:17 서산시 부석면 마 룡 리 산 93-29, 고 잠 교차로( 서산- 창 리) 8) 2019. 12. 12. 16:57 홍성군 장곡면 충절로 월계 교차로 9) 2020. 1. 14. 11:38 충북 충주시 금 릉 동 197-4 공단 입구 교차로( 원주- 충주) 10) 2020. 5. 5. 06:42 보령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보령- 서천) 11) 2020. 5. 7. 07:12 보령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보령- 서천) 12) 2020. 7. 13. 11:19 서산시 H, I 초등학교 앞( 서 중사거리- 세무서) 13) 2020. 8. 20. 15:51 충남 태안군 J( 안면도- 태 안) 14) 2020. 8. 22. 09:09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372-1, 방곡 교 전( 춘천- 홍 천) 15) 2020. 9. 25. 15:17 홍천 홍천읍 영서로 양지두 부촌 교차로 앞( 삼마치 리 169-12, 홍천- 춘천) 16) 2020. 10. 25. 11:15 서 산 성연면 충의로 일람 사거리( 대산- 서산) 17) 2020. 11. 5. 13:37 서산시 K 아파트 L 동 건너편 (M 서산- 대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