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800만 원 중 780만 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필로폰 약 50g의 매수대금으로서, I이 위 필로폰 약 50g을 포함한 필로폰 약 215.64g을 밀수입하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위 필로폰 약 215.64g 전부가 법원에 의하여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78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G과 공모하여 2012. 8. 13. 필로폰 약 215.64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위 밀수입한 필로폰 약 215.64g에 대한 몰수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항소기각 판결이 2013. 2. 8. 확정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