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