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N시장 선거에 관하여 O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휘발유를 제공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14. 5. 1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원심 선고일 석방될 때까지 115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O는 위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는 2014. 1. 14.부터 2014. 5. 5.까지이므로(그 중 대부분은 2014. 1.경부터 2014. 3.경 사이이다) 선거일인 2014. 6. 4.에 근접하거나 임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5월 10일), 위 O의 아들 BN, 선거사무장 AE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