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0:2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