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시가 합계 87,124,098원 상당의 금괴 9개를 검정색 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후 허벅지에 끈으로 묶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입하려고 한 물건이 금괴인데다 그 가치도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입하려던 금괴도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려던 이익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