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9.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위 카페에서 약 24㎡ 의 규모로 커피 머신, 냉장고,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등 음료류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약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