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장비매매 업, 피해자 C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45 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CCTV 설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 다 때려 부신다.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배우자인 F이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당시 F 뒤에 C이 서 있었으므로 C에게 피고인의 주먹이 닿지 않을 거리였고 C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먹을 휘두르자 C이 경찰에 “ 주거 침입 ”으로 신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를 C에 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