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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4. 2013원412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술포알킬 에테르 시클로덱스트린 함유 DPI “Dry Powder Inhaler(건조 분말 흡입기)”의 약어이다. 제형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4. 4. 23./ 2005. 4. 22./ 2012. 5. 2./ 제10-2012-7011393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술포알킬 에테르 시클로덱스트린을 포함하는 응집체 입자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조성물은 10중량% 미만의 수분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 0.34g/cc 내지 0.55g/cc의 충진밀도(이하 ‘구성 3’), 10% 내지 40%의 카르 지수(CARR's index)값(이하 ‘구성 4’), 10 내지 300 마이크론의 중간입자 직경(이하 ‘구성 5’), 또는 그 조합을 갖고, 상기 응집체 입자는 거친 표면을 갖는 것(이하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17】[별지 1]의 제1항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 [별지 1 의 제2항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5호증) 1994. 12. 27.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에 특허번호 제5,376,645호로 실린 ‘수용해도를 향상시키는 시클로덱스트린 유도체 및 이의 용도(DERIVATIVES OF CYCLODEXTRINS EXHIBITING ENHANCED AQUEOUS SOLUBILITY AND THE USE THEREOF)’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6호증) 2001년에 간행된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s 212’의 제177~186면에 게재된 ‘다양하게 치환된 술포부틸에테르 β-시클로덱스트린(SBE) 및 다나졸-SBE 포접 복합체의 흡습성, 상평형 용해도 및 용출{Hygroscopicity, phase solubility and dissolution of various substituted sulfobutylether β-cyclodextrins(SBE) and danazol-SBE inclusion complexes}’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