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2011. 11. 26. 천안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12. 3. 1. 위 D 사업장 인근 토지 소유자인 E이 위 토지에 불을 붙여 잡초를 태우다가 불씨가 날아가 D 사업장에 옮겨붙어 그곳에 적재된 재활용품이 불에 타게 된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2013. 6. 21. ‘E은 피고에게 124,5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586, 이하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14. 10.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3나3499), 2014. 12. 1. E의 상고(대법원 2014다73411) 취하로 위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3.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F은 원고에게 516,889,260원 및 그중 505,285,001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3302),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F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F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F이 D의 실제 영업주체로서, 사업명의 대여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586 손해배상청구 사건(대전고등법원 2013나3499, 대법원 2014다73411)의 확정판결금 귀속에 대한 지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