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 바다 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36-24 “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