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해금액, 피해 미회복, 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