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인 F, I,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이고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어 오다가 말다툼 끝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