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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867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21. 1.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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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