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