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미니스톱 쌍암점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상당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2006고약26573호 약식명령 1부, 2007고단104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