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첨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이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중 1회는 6년 정도 이전의 전력인 점 등을 참작.